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신청

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.

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회복지원금 법을 통과하였으나 국민의 힘은 현장에서 나간 상태에서 민주당의 단독 실행으로 통과한 상황입니다, 그 내용으로는 전 국민에게 25만 원~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 

 

그러나 민주당 혼자 실행시킨 법으로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

국민지원금 단독 통과

 

 

 

 

 

필리버스터 진행 24시간 지난 오후 표결을 거처 강제종료 후 강행처리하였습니다. 국민의 힘은 종결 표결 시작 직후 퇴장해 법안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. 이는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당론 1호 법안입니다.

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. 

민주당 단독 진행 사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필리버스터
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  

 

국민지원금 지원 대상

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이나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 이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.금액은 25만원~35만원으로 민주당에서는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

 

국민지원금 국민의 힘 대응

 

국민의 힘의 대응 사항으로는 이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소비촉진 효과는 불확신 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하였으며 지역상품권에 대한 사용국민이 적으며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상하여 다각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 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 

국민의 힘 vs 민주당의 갈등 예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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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여름휴가에 들어가며 거부권으로 이를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. 현금 살포법은 위헌이고 효과는 미비하나 부작용을 매우 큰 정책이라는 입장으로 갈등이 예상됩니다.